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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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강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근명 1 최선교 1 오민근 1 임찬욱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두10735 판결
  [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][집51(1)특,445;공2003.4.1.(175),813]
  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1992년